2금융권 잇따라 신규 대출 중단…돈줄 마른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2금융권에서 신규대출 중단이 잇따르면서 취약계층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출총량 규제 등으로 대출 수익이 감소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조달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캐피탈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12월 28일 토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핀다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현대캐피탈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등 자체 채널을 통한 신규 대출은 계속해서 취급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달 환경 악화 등으로 신규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자체 채널을 통한 신규 대출의 경우도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도 대출 중단에 나섰다. 업계 자산규모 1위인 SBI저축은행은 이달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신한저축은행은 햇살론 신청을 중단했다.
이 밖에 20여곳에 이르는 저축은행들도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채널로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외부 플랫폼에서 유입되는 고객 수가 많은 만큼 신규 대출을 중단하게 되면 신청 건수가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중단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 같은 외부 플랫폼 대출 중단은 조달비용 상승과 대출총량 규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플랫폼 앱 등을 보면 신규 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중'이라는 표시가 뜨는데, 점검 기간이 새해가 되면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해가 바뀌고 총량규제가 다시 세팅되면 대출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등 업권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량규제를 맞추기 위해 외부 플랫폼을 통한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라며 "자체 채널을 통한 대출은 가능한 상황이며, 해가 바뀌면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계도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는 이달 26일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업계 2위인 리드코프 역시 신규 대출 규모를 줄였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대부업체 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96만8688명으로 전년 말 87만371명과 비교해 9만8317명 감소했다. 신용점수가 300~400점인 저신용자는 지난해 말 44만2336명에서 올 9월 37만1504명으로 7만832명 줄어들었다.
감소한 이용자 수 가운데 저신용자의 비중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취약계층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금융권이 대출 취급을 줄이는 것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조달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출을 판매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제한된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정최고금리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민의 급전 창구인 2금융권이 대출을 취급하지 않게 되면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신규 대출 중단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여신심사기준 강화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원활한 은행권 차입 등 금융권의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캐피탈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달비용 상승 등 최근 업권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건전성‧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 다른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오르면서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