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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현장에선] 경기도의 '발빠른' 중소기업 FTA 설명회, 이스라엘과 캄보디아 시장 공략법 알려준다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11.29 04:45
ㅣ 수정 : 2022.11.29 04:45
12월 1일 FTA 발효되는 캄보디아·이스라엘 시장 진출 전략과 인니-말레이시아 할랄인증 제도 등도 '눈높이 교육' 예정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지역별 특화전략을 세워 점검하고 각 기업이 수출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를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난 23일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개최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현재 한국의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무역적자 규모만 5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무역적자의 돌파구로 제시되는 방안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무역협정을 통한 낮은 관세와 수출 시장 다각화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각 기업에게 FTA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협정안에 있는 여러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FTA에 대한 활용도가 다르다.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FTA를 십분 활용해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FTA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역내 중소기업들의 FTA 컨설팅 및 관련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 경기도FTA센터 관계자 "중소기업이 특혜 관세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등 상세히 설명할 것" / 1일 이스라엘, 6일 캄보디아 FAT 컨설팅 개최
이와 관련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다음 달 1일 신규로 발효될 예정인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다음 달 1일(수원), 6일(고양) 이틀간 개최한다.
FAT가 발효되자 마자 발빠르게 설명회를 여는 셈이다. 내용 역시 중소 및 중견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발효된 협정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우선 12월 1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방법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진출전략과 할랄인증제도에 대한 설명 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12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 가이드 △이스라엘 시장정보 및 유망품목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 △한-아세안 협정과의 비교 분석 등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신규 협정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경기FTA센터의 한 관계자는 “FTA를 맺은 나라와 품목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르다. FTA를 활용해서 수출·수입을 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경기FTA센터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관련된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대기업들은 FTA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정보력과 인력 자체가 많다. 개별적인 협정마다 관리하는 담당자와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 자체가 부족해 행정적인 업무나 신규 발효되는 협정에서는 정보가 부족해 충분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통상적인 관세보다 저렴한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상품을 이동하고 그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경기FTA 관계자는 “컨설팅에서는 수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만, 특히 원산지를 작성할 때부터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 절차가 필요한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각 절차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 "아시아에서 처음 FTA체결한 이스라엘과 캄보디아 수출 확대 지원할 것"
이와 같은 신규 발효 FTA에 대한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은 작금의 무역수지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무역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에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를 넘어섰고 전체 무역 흑자 중 대중국 흑자 비중이 83%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표방하며 도시 봉쇄를 지속할수록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FTA를 통한 수출 시장 다각화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유다. FTA를 통한 수출 시장 다각화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원자재와 같은 공급망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스라엘은 아시아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화장품 등의 관세가 철폐돼 FTA 활용의 체감 혜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적용이 가능해 협정별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기준에 따라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면 FTA 활용 범위와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신규 발효되는 FTA 활용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 수출기업 위기의 타개책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아시아에서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 시장의 판로 개척 확대와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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