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실손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한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올해 실손보험 영업실적을 분석하고 있다. 실손보험 누적손해율과 손해율에 따른 영업적자 등을 분석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손보사들은 영업실적 분석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전달할 계획이다. 통상 손보업계는 매년 11월 중순 또는 말에 실손보험료 인상폭 등을 금융위에 전달한다. 이후 금융위와 논의해 12월 말 또는 이듬해 1월 초 보험료 인상 여부를 확정한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만큼 실손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보사들은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교통량 감소 등으로 수년간 지속된 자동차보험 적자구조가 일시적으로 개선돼 지난 4월 자동차보험료를 1.2~1.4% 인하한 바 있다.

또 손보업계는 최근 글로벌 금리인상‧물가상승 등에 따라 경제 상황의 악화함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전일 "현재 교통량 증가, 하반기 계절적 요인 및 자동차보험료 원가 상승 등으로 실적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도 "물가상승 등 현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핵심 상품인 자동차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나섰지만, 자동차보험료를 내리면서 또 다른 핵심 상품인 실손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면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을 하면서 사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한다.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2% 인상됐으나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1조2004억원이었던 실손보험 적자는 지난해 2조860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올해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은 해마다 100%를 넘기면서 지난해 130.4%까지 올랐다.

손보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3세대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조정주기 5년을 맞이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3세대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100%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세대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107.5%로, 전년 90.7%와 비교해 16.8%포인트(p) 상승했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최소 10%대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입자 수가 4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가계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당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하반기 손해율 전망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의무보험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인하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은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 문제로 적자가 심화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인상률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적어도 10%대는 인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손보업계 다른 관계자는 "통상 업계 요구안의 절반 정도가 받아들여진다"면서 "이달 중순부터 실손보험료 조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