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부동산 시장 혼란 초래한 '분양가 상한제', 국힘 유경준·배현진이 손 볼 수 있을까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1.06 01:05 ㅣ 수정 : 2022.11.06 01:05
유경준 “문 정부 분양가상한제 로또청약 제조기, 아파트 값 혼선 일으켜” 배현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조합원 분담금만 과하게 높여 제도 개정 필요”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유경준·배현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도 높게 진행했던 집값 안정 정책이었다. 당정청이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까지 시장에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기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회 유경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는 인위적으로 택지비를 낮추는 등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을 책정해 로또청약 제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값이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으나 문 대통령 시절 억눌렸던 분양가가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도 불구하고 시세와 맞춰지지 않는 과정에 이르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강도 높게 진행했던 것은 아파트 한 단지의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 시세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주변 집값 시세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로 묶인 아파트 소유주들의 볼멘소리만 늘어나는 효과만 키우는 꼴이 됐다.
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으나 집값을 잡는데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시공 단가는 외부요인에 따라 올라가는데 아파트값을 내려야 하는 문제로 공급이 지연돼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한 입법 발의가 따라줘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국회 배현진(국민의힘·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의원이 지난 6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의 모법인 주택법에 대한 개정은 아니지만 일부분 맥이 닿아 있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재건축 조합원들이 현행 제도에 의해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건축 대상 주택 등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아파트 값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조합원의 분담금만 높여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재건축을 지연시켜 공급 부족 효과만 야기(惹起) 시킨다는 게 배현진 의원의 분석이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더딘 것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상한제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집값을 떨어트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정을 통해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재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장들이 문재인 정권 측근 인사라 제도 개선을 더디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특히 김현동 SH 대표의 경우 시민운동가 출신(전 경제의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최근 SH의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서 집값을 낮추겠다고 공언(公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