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제위기 상황 및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 등을 겨냥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생재정', '10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 '금리인상 속도조절'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할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정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습니다”라며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큽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생긴 복합 경제위기입니다.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이런 마당에서 시정연설에서 경제나 복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세 가지 정책 기조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첫째, 지금은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돈을 써야 추경 소요도 줍니다”라며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괴는 것은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을 원상회복 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둘째,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8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위기를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극복했습니다. ‘과감, 신속, 충분하게’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합니다”라며 “채권시장 유동성에 50조를 투입하는 긴급 처방으로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등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통해 100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기업과 가계에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줘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셋째,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합니다. 올 6월 말 가계와 기업의 부채 총액은 4700조원입니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빚이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라며 “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하면, 실물경제 복구가 어렵고 해외로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꼽힌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다. 이는 미국(76.1%)과 중국(62.1%), 일본(59.7%), 유로존(59.6%)에 비해 한참을 웃도는 규모다. 통상적으로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수준은 GDP 대비 85% 수준이다.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록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빚어진 채권시장의 자본경색 상황을 지적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강원도가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부도 처리된 사건이다.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이 부도를 내면서 국내 금융상황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급속도로 떨어졌고 회사채·국채 시장까지 그 충격이 전이됐다.

김 지사는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심리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습니다”라며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큰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적인 사례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위기의 본질은 경제에 앞서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지금의 정치와 리더십은 통합과 신뢰가 아니라 공포와 편가르기입니다. 이런 정치와 결별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경제공포, 민생공포를 불러올 것입니다”라며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국정의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