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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불어나는 빚 부담’ 과제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10.13 07:19
ㅣ 수정 : 2022.10.13 07:19
금통위, 기준금리 빅스텝 단행...물가·환율 방어 시급
이창용 “경기 희생해도 인상” 금리 추가 인상 시사
금리 인상 진통, 이자 부담 확대...가계·기업 대책마련 호소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치솟는 물가와 환율, 더 벌어지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통화당국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어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다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의 의견과 시장의 예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더 낮게 보는 위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 수준을 3.5% 정도로 예상하는데 합리적이라고 보나’는 질문에 대한 이 총재의 답이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로 인상했다. 올해로 5번째 기준금리 인상이자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를 0.5%p 인상)이다.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은 시장에 다음 달 예정된 금통위에서도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하는 데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금통위도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
금통위는 올해는 물론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총재는 “(한은)전망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 오름세가 5%대를 상회한다”며 “5%대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계속 지속되면 원인이 수요든, 공급이든 경기 희생을 하든 관계없이 물가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내년 초 3.7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침체 우려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총재는 향후 국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의 경우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이자 부담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공존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 부채는 43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21.2%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게대출자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결국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0%p 인상되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6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추정치(평균 74.2%)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지난해 8월 이후 인상치까지 고려하면 약 1년 2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33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30일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730∼7.141%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협형 금리가 7%가 넘어선 것은 약 13년만이다.
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8%대 금리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도 금리 인상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실제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원자잿값 급등과 대출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8월 신규취급액 기준 4.65%로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4.34%)를 상회해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와 같은 복합 경제위기에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권도 기준금리 인상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될 경우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2751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이날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등한 상황인데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삼중고로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융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한은이 시장의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거시 경제 안정성을 위해 통화 정책을 우선하겠다고 나선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와 정책공조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금리 올리게 되면 취약계층, 다중채무자 그중에서도 저신용자, 부동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빚을 통해 부동산 구입하신 젊은 신혼 가구 이런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전에 비해 빨라 고통 크다는 것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근원인플레도 올라가는 추세고. 물가 상승률 잡지 않으면 실질소득 급격히 감소해 거시적으로는 물가 잡는게 우선시 되고 물가 잡히면 성장정책 등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부담과 관련해 그는 “정부와 한은이 같이 협조해야한다”며 “재정은 기본적으로 긴축으로 가면서 타겟해서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공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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