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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경안 처리' 원포인트 임시회 합의했지만, '파행' 비판 여론 커져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10.07 18:07
ㅣ 수정 : 2022.10.07 18:07
11~19일 예결특위의 회의 개최, 20일께 추경예산안 처리 합의
염종현 도의회 의장, "예결위 심사조차 못해 도민들께 사죄 드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민생경제에 필요한 예산 집행의 가능성은 열렸지만, 반복되는 도의회의 파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 추경안 상정되지 못한체 4차 본회의 폐회..."2012년 이후 10년만의 일"
7일 경기도의회는 제363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한 71개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회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6282억원과 5조6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일정대로라면 해당 추경안은 이날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시작된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안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사안을 지적했다. 기금 사용의 명확한 근거 없이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려 지출을 낭비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기도는 참고자료를 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도민들의 민생을 챙기기 위한 예산이며 전출요건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지만, 양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도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미결 상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갔다. 예결특위에서도 기금 전출의 적법성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추경안은 도의회의 심의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민생 예산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도의회 양당과 도 집행부는 비회기인 11~19일 예결특위의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께 원포인트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이 추경안은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지만, 반복되는 파행을 두고 대내외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모양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행을 거듭하던 추경안 의결이 결국 무산됐다.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제외한 안건만 상정하고 폐회한 것에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란다”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2012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본격적인 의사를 진행하기 전, 양당의 대화와 타협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냈다.
염 의장은 “(예산안이)예결위 심사조차 제대로 못 됐다는 사실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들게 사죄드리는 바다”라며 “국내외적으로 온갖 악재가 겹쳐 국민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당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집행부, 경기도교육청 구성원들 모두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말들이 있다”라며 “민생정치와 상생의 정치, 소통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협치 등 매우 소중하게 또 귀하게 대접받아야 될 언어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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