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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이월 잔액 사상 최대치…'불완전판매' 문제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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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9.27 07:48 ㅣ 수정 : 2022.09.27 07:48

6월 이후 리볼빙 이월 잔액 급증…규제 시행 전 판매 확대
금융당국, 11월 '설명의무 강화' 등 개선방안 시행 예정
송석준 의원 "불완전판매 실태조사‧개선대책 조기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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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카드사들의 리볼빙 이월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 규모는 역대 최대인 6조8100억원이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1449억원(2.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245억원 증가했는데, 6월부터 8월까지는 4223억원 증가했다. 6월 이후  1~5월 증가분의 두 배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6월부터 리볼빙 잔액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금융당국의 리볼빙 규제 논의가 지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카드업권 관계자들과 함께 리볼빙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때 규제강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카드사들이 규제 시행 전 리볼빙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커피 쿠폰 등 사은품을 내세워 리볼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판매해왔다. 

 

리볼빙은 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기 힘들 때 대금의 일정 비율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이월하는 방식이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연체를 막을 수 있어 신용점수 관리에 유용하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 7월말 결제성 리볼빙 평균금리는 14.25~18.36%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장기간 이용 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리볼빙 이월 잔액 증가는 카드값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총 259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1건은 '불완전 판매'에 관한 민원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한 카드사는 리볼빙 관련 서비스 텔레마케팅 시 소비자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상품설명을 하고 '이용료나 가입비가 없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가입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리볼빙 설명서 신설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해피콜 실시 등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설명의무 강화 개선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사례가 지적되면서 개선책 시행을 앞당기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8월 24일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11월 시행을 앞두고 사은품 등을 미끼로 한 절판마케팅이 성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볼빙 서비스는 고금리 서비스인데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고객에게 고비용을 전가하는 형식이어서 결국 '빚폭탄'이 될 수 있다"면서 "감독당국은 이 같은 불완전판매 관행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앞서 발표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업권 전반에서 리볼빙 마케팅을 확대해 수익을 보전해 왔다"면서 "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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