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키맨’ 윤창현 국힘 의원, 규제・성장 모두 갖춘 법으로 매력적 시장 조성한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이 난립 양상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 전문성이 부족한 내용도 적지 않아 시장에 혼선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형성된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여당의 관련 입법 작업을 주도, 디지털자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규제하는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위원장은 국회에 입문하기 이전에 저명한 경제학자로 누구보다도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경제・금융의 전통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금융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라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이유다.
19일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산업 진흥(규제) △신사업 지원(일자리 창출) △투자자 보호(시장 활성화) 등으로 압축돼 발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규제를 통해 제2의 루나사태 발생을 막는 한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설립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보호책이 마련돼 투자가 활성화 돼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부터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정에 공을 들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 당선 후 업권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핵심 주도 인물로 꼽히는 윤창현 의원은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8월 11일 기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위원장이 업권법 제정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또 지난 7월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과 지난해 7월27일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무소속・교육위원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버티고 있기도 하다.
윤창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1번은 윤주경 의원으로 윤봉길 의원의 손녀이면서 독립기념관장 출신이다. 보수정당의 상징성 짙은 인물인 윤주경 의원 뒤에 윤창현 의원의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전략적으로 선택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윤창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저격수라는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날카로운 비판 활동을 펴왔다. 윤 의원은 비례대표 당선 후 일성으로 핀테크 지원 대책 통합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제학자 이력에 맞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제1정책 조정위원장과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디지털자산특위는 국민의힘 내에서 운영해왔던 가상자산특위를 업그레이드한 조직이다.
가상자산특위는 코인 위주로 국한돼 있어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 디파이 등은 포괄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만든 게 디지털자산특위다. 현재 디지털자산특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거래 근거를 만들어 거래소 관한 규정을 정리한 법안이다. 코인의 상장과 폐지부터 다양한 규정과 감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은 규제와 성장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만일 어느 한 쪽으로 치우게 될 경우 일본처럼 코인이 9개 밖에 없는 시장으로 고착화 될 수 있어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매력이 있다면 세계 각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시장이 활기를 띄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외로 자금이 몰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창현 의원은 서울대학교에서 1984년 물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 후 1986년에 경제학 학사를 받았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뒤 시카고대학교에서 1993년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이후 고려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교단에 섰다. 2012년~2015년까지 한국금융연구원장 자리에 앉았다. 2015년부터 2년 간 공적자금권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후 2020년 5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