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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등 추진할 새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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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9.19 11:01 ㅣ 수정 : 2022.09.19 14:58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사태 계기로 불거져
재계, '근로시간 유연화', '주52시간 근무제 개선' 등 요구...노동계 반발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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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주52시간 근무제 개선' 등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유력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이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실행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는 노동계가 지지하는 이슈이지만, 민주노총 등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이해관계와 엇갈리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결국 대기업 노조가 양보해서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과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 기득권층의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52시간 근무제 개선' 등은 재계 측의 요구사항이다. 현재 5가지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늘리고, 최대 90일인 연간 활용 기간도 확대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사노위 신임 위원장에 김 전 지사와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가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김 전 지사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차기 위원장은 노동계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김 전 지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년 간 활동했다.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새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과 노사정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추진력과 과단성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김 전 지사가 더 유력한 분위기로 전해졌다. 유 교수는 윤 대통령의 노동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책 전문가보다는 노사 관계에 정통하면서 정무적 감각을 가진 인사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은 임기 2년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약 5년간 재임한 문성현 전 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하면서 2개월 째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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