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은행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에 대비한 국내 대형은행의 대출금리 감면 정책, 실효성 측면보다는 향후 위기 발생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대형은행은 신규 가계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를 상회하는 대출에 대해 5% 이상을 1년간 은행이 부담하기로 결정,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금리 인상의 영향이 미미하며 집단대출의 경우 적용 금리가 낮아 실효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향후 은행산업, 나아가 금융 안정위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대출자가 연쇄적 장기 연체에 빠지기 전에 은행 스스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향후 높아질 수 있는 금융 안정 위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출자에 대한 감면 폭은 크지 않으나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대출자의 연체 증가가 본격화될 경우 대상이 확대 및 감면 폭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금융위기를 극복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서영수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은행 손익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행 손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출금리 감면, 나아가 일시적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선별적 채무 재조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줄여 이익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만일 은행의 선제적 조치 없어 상당수 차주가 채무 불이행에 직면, 신용회복위원회, 나아가 법원의 채무재조정에 들어갈 경우 은행은 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은행의 이자 감면 확대 및 일시적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확대 등으로 일시적으로 은행의 실적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건전성 악화 우려는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은행의 공조 하에 금융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제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아직까지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주택가격 하락 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채무자에 대한 지원 및 구조조정을 위해 채무재조정 활성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부양책을 선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채무재조정이 부각되는 이유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돈 풀기 정책으로 과도한 부채의 위험을 뒤로 미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며 “채무재조정 정책이란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를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와 그렇지 않은 채무자를 분류해 선별적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울러 채무자가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전체적인 부채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채무 감면 혜택을 입은 대출자 역시 금융 거래를 제한 받는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은행이 일시적 연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대출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를 Pre-Workout 이라 한다”며 “법원 신용회복 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무 탕감 비용은 은행 충당금과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