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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尹 공약 ‘LTV 완화’에 “부작용 초래할 수도”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4.14 17:11
ㅣ 수정 : 2022.04.14 17:11
고용진 의원 서면 질의 답변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LTV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자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가격별로 20~70%로 차등 적용 중인 LTV 규제를 7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LTV 완화가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러한 미시적 대출 완화 정책이 확대돼 국민 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정부에 LTV 규제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출신이다.
고 의원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미국의 빅스텝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고려할 때 겨우 진정돼 가던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퍼주기식 대출 완화’ 발언은 과연 새 정부가 ‘경제 원팀’으로 유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은 총재로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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