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되는 가운데 구체적 실행안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금융권 잠재 부실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일률적 금융 지원 대신 경영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4월 시작 이후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 연장 여부와 기간만 우선 발표하고, 현재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금융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윤곽은 이달 하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에는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걸 넘어 지원 방식에 변화를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 지원 최전선에 있는 금융권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간 금융권에선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끝나면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차주들의 상환 능력 평가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묻지마 대출 연장’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개별 금융사의 부실 감지 기능 자체가 차단된 채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금융 지원 시작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된 대출은 272조원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금융 지원이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누적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금융권이 ‘단계적 정상화’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 지원 추가 연장이 결정됐을 때 ‘또 연장이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적어도 기간을 줄이거나, 이자라도 먼저 상환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금융 지원에 앞장 서 온 금융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잠재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을 주문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금융 지원을 빌미로 희생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바통을 이어받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의중도 금융 지원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의 민생 지원 공약이 앞으로의 금융 정책에 녹아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금융 지원 연장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상 소액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수준이다. 부실 우려 채무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행 방안 발표를 이달 하순쯤으로 설정한 것도 윤 당선자 인수위원회와의 협의 일정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단 인수위 측에 추진 방향을 설명한 뒤, 세부 방안 안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잠재 부실 우려와 윤 당선인 공약을 적절히 녹여낸 맞춤형 지원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변화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이 거론된다.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보완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지원 취지는 공감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방식만 고집하는 건 무리가 있고 변화를 줄 때가 왔다”며 “차기 정부도 적극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