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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과세' 공약 경쟁… 게임업계는 우려반 기대반
이지민 기자
입력 : 2022.01.24 09:43
ㅣ 수정 : 2022.01.25 09:24
이재명,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 너무 낮아… 면책점 올려야" / 윤석열, ICO 허용·NFT 거래활성화 등 '안심 투자' 공약 발표 / 업계선 "구체적 논의 필요" vs. "포퓰리즘성 공약" 평가 갈려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가상화폐 과세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앞다투어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업비트(대표 이석우), 빗썸(대표 허백영), 코인원(대표 차명훈), 코빗(대표 오세진)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산업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11일 첫 번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고 실천으로 입법을 완료했다”면서 “현행 연 250만원 상당인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기준을 주식시장과 같이 5000만원으로 올릴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점 250만원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면책점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 20일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후보 역시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공약을 내놨다. 해당 공약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대체불가능 토큰) 거래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제시하는 가운데 게임 업계에서는 응원과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논의가 활성화되며 일반 투자자들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좋은 흐름”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합리적인 법안 발의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반면 가상자산이 ‘포퓰리즘성 공약’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공약을 내놓지만 그럴수록 더 더욱 그 실효성에 물음표가 생긴다”면서 “가상자산 생태계를 이끄는 2030 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적극적 행보는 이해하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아닌,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거시적인 공약일 뿐이라는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과정에 구체적 계획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 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21세기는 디지털 화폐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책과 입법이 재편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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