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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손보사, 실손보험료 인상 후 성과급잔치”…보험업계 “부당한 지적”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1.11 07:27
ㅣ 수정 : 2022.01.11 07:27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시민단체가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상 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은 올해 1분기 중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소연은 "손해율 급등을 핑계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자동차보험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둬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금소연은 "과도한 사업비 사용과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 등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단지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은 사업비수입과 집행금액 등을 포함한 종합수익을 발표하지 않아 통계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극심하다며 금융당국에 보험료 인상률을 20% 수준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평균 인상률을 14.2%로 결정했다.
금소연은 "이번 인상으로 갱신 주기가 3~5년 주기인 상품가입자는 누적인상률이 적용돼 2~3배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꺼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요 손보사의 지난해 11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6.8~98.4%로 2020년 연간 집계된 81.9~107.7%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 병원 이용이 감소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전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차량 이동이 감소해 개선된 손해율이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는 점, 지난해 12월부터 정비업체의 공임비가 인상되는 등 원가 상승요인이 있는 점, 지난 3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점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소연은 "보험료를 올려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 행위"라며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들과 공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됐다고 해도 보험영업으로 수익이 날 수는 없다며 금소연은 주장은 부당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자동차보험의 업계 적자가 2조7000억원 정도인데, 보험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겨우 흑자전환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금소연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험영업으로 실적을 내는 보험사는 거의 없다"라며 "투자를 통해 보험영업 적자를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됐을 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 영업이익에는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이익이 있는데, 투자이익이 보험영업의 손해를 상쇄할 정도로 실적이 나온 것"이라며 "'잔치'라고 할 정도로 성과급 규모가 크지도 않다. 다른 산업권과 비교하면 조족지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가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보험사는 적자가 날 정도로 보험료 수입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출한다. 금소연의 주장은 부당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DB손보 관계자도 "자동차보험 실적이 좋아서 성과급을 주는 것은 아니고, 투자 부분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이라며 "성과급은 1년간 실적을 보고 직원에게 주는 보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도 없다"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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