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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재희 기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이하 주금공) 사장은 '빠른 정책 실행력'이 돋보이는 최고경영자(CEO)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취임 5개월만에 도입했다.
최 사장은 지난 2월 5일 취임식에서 '포용적 금융'을 과제로 제시했다. 청년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즉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초장기 모기지 도입, ESG채권 시장 선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빠른 정책 실행력 돋보여 / 2월 5일 취임 일성으로 초장기 모기지를 과제로 제시...7월 1일 정책 시행
이는 절실한 경영목표였다.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제어하기 위해 각종 대출규제 방안을 쏟아내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서민의 주택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때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될 경우, 사회적 약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을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3월 1일 출범한 공기업이다. 초장기 모기지는 이런 설립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책이다.
관건은 실행력이었다. 초장기 모기지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자격도 합리적 수준에서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의 정책조율이 필요했다.
금융위원회 출신인 최 사장은 이 같은 조율을 효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월 14일 만기 40년인 초장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연내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주금공의 기존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내용이다.
보금자리론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30년 만기에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한해 만기를 40년으로 늘림으로써 상환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포용적 금융'이다. 다만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이 3개월 이내인 가구만 신청 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비해 최대 만기가 10년이나 늘어남으로써 월 상환금액이 약 15% 감소하게 된다. 또한 40년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기에 금리상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라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빠른 실행력이 돋보인다.
■ 주금공 관계자, "신속하게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걱정 덜어주게 돼" / 초장기 정책모기지 문제점 보완과 공급확대가 과제
주금공 관계자는 15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초장기 정책모기지는 공사와 금융당국의 조율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면서 "최 사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신속하게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걱정을 덜어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초장기 모기지를 위한 예산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조달해나갈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주금공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는데 매번 2배 이상의 응찰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40년 만기 MBS를 발행해도 시장 수요가 충분해 초장기 모기지 실행을 위한 자금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초장기 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이다. 연말쯤 시장의 반응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장기 모기지가 주금공의 대표적 상품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굳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소해나가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택마련의 어려움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초장기 모기지 실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수요를 확대하고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갈 때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최 사장에게 남겨진 과제인 셈이다.
■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35회 행정고시 출신 / 꼼꼼한 일처리와 뛰어난 정책실행 능력으로 정평이 난 금융·경제 전문가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1991)를 졸업한 최준우 사장은 2004년 미국 워싱턴DC 소재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1992년 35회 행정고시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관에서 공직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자본시장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국장, 금융소비자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거쳤다. 주택금융과 소비자보호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관료출신이다.
온화한 성품, 꼼꼼한 일처리, 뛰어난 정책실행 능력 등으로 정평이 나 있다. 초장기 모기지의 입안과 실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최 사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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