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는 경제]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노사 모두 불만, 다른 나라도 최저임금 홍역

정승원 기자 입력 : 2021.07.13 08:27 ㅣ 수정 : 2021.07.13 08:29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한 것이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 9160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의결한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91만4440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크게 올랐지만 2020년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전반기 2년은 노동계 손을 들어줬고 후반기 2년은 사용자 손을 들어준 셈인데, 임기 마지막 해는 이도저도 아닌 5.1%라는 어중간한 타협안을 내놓은 셈이 됐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시급을 시간당 15달러로 대폭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야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원 문턱에서 좌절됐다.

현재 일반 근로자에 대한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부터 변함이 없다. 다만 주별로는 차이가 커서 아이다호 등 19개 주는 7.25달러인 반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메릴랜드, 코네티컷 등은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달한다.

같은 나라인데도 주별로 시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 동일한 일을 해도 어떤 주에선 시급 7.25달러를 받는 반면, 어떤 주에선 15달러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 스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1000엔 달성을 약속했지만 현재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2엔으로 전년보다 1엔 인상에 그치면서 사실상 11년만에 동결됐다.

독일은 지난해 9.35유로에서 내년 7월까지 10.45유로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뉴질랜드는 20달러로 지난해보다 5.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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