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451)] 지난해 고작 10원 오른 일본 최저임금 올해는 코로나 경영난 vs 코로나 생활난 첨예 대립 속 진통 예고
정승원 기자 입력 : 2021.04.27 10:21 ㅣ 수정 : 2021.04.27 10:22
스가 정부, 현재 902엔인 전국 평균 시급 1000엔 목표 내걸자 중소기업 단체들 일제히 재검토 촉구하며 성토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엔밖에 오르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일본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올해 일본의 최저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의 신경전이 일찌감치 시작됐다.
일본상공회의소를 포함한 3개 단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자 측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 필수인력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가 최저임금에 대해 공동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로 하는 정부방침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무라 아키오(三村 明夫) 일본상공회의소 대표는 "최저임금은 하방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심한 경기후퇴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면 고용조정이 필요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매년 여름 후생노동성이 주최하는 심의회의에서 노사 간의 의논을 거쳐 결정된다. 연 3%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의도한 아베 정권 하에서는 2016년부터 정부목표에 따라 매년 25엔 정도씩 인상되어 왔지만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0.1%, 단 1엔 오른 평균 902엔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OECD가 조사한 국가별 최저임금과 구매력 평가에서 일본은 2019년 기준으로 시급 8달러를 기록해 한국의 8.61달러(10위)보다도 뒤처진 12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일본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5%를 기록했고 특히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숙박과 요식업에서는 동일 응답이 82%에 달했다.
기업들의 더 큰 걱정은 현 스가 정권도 아베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이었던 작년 5월에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연 5% 인상을 제안했던 민간의원 측에 찬성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 본인이 총리가 된 후에 지난 달 열린 같은 회의에서도 ‘조기에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로 한다’며 재차 인상의욕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3개 단체는 "강제력을 가진 최저임금 인상을 정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설득력을 얻고 있어 점점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을 놓칠세라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는 15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에 특히나 취약한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가 많은 사회 필수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즈 리키오(神津 里季生)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장은 "시급 1000엔이 되어도 연간 2000시간 일해서 겨우 연봉 200만 엔이다"며 "일본의 최저임금은 선진국 중에서도 뒤처져 있어 젊은이들이 인생설계가 가능한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개호와 보육, 소매업 종사자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당장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있을 총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호감을 사고 싶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영압박에 따른 고용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스가 정권의 결단은 6월에 있을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