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손경식 경총회장, " 집단소송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중 검토"

오세은 기자 입력 : 2020.12.30 11:35 ㅣ 수정 : 2021.01.02 18:30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내년 기업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30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엔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내년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제고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보완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도 산업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엔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된 만큼 내년엔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경총은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우호적으로 다져 반기업 정서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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