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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갈등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 시각) 합의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에 ‘위험한 5G 또는 6G 네트워크를 쓰는 주둔국에 미국 장비나 추가 병력을 영구 주둔하는 데 대한 고려’란 조항이 담겨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둔국이 화웨이를 포함한 ‘위험한 공급자’의 5G 또는 6G 통신 설계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를 의도하는 경우, 미 국방장관이 (미군) 병력·장비·작전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조만간 표결할 예정인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또한 법안의 영향력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유선망에서 모두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법안은 ‘위험한 5G 또는 6G 네트워크’라고 못박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LG유플러스 한 곳이다.
LG유플러스가 구축한 LTE 망 가운데 화웨이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다. 결국 미국 의회가 법안을 통과할 경우 한국의 주한미군이 논란이 되고 LG유플러스가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화웨이 장비의 사용금지 여부는 LG유플러스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영국과 호주 등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국가들은 모두 정부가 앞장서 사용을 금지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강도 높은 압박전술을 펼치는 와중에도 노골적인 미국 편들기를 꺼려했다. 미중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번 미국 의회의 화웨이 배척 움직임에 대해서도 당장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내년 1월 조 바이든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중국을 겨냥한 압박이 거세지게 되면 정부 역시 마냥 침묵으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존 무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모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향후 새 무선망 구축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 대신 다른 장비를 쓰는 것을 유도하는 식으로 타결책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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