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정국 운영의 주체조차 불분명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초의 감액예산으로 짜여지게 됐다.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내년 경제뿐 아니라 당장 환율 변동과 부동산 시장 침체 같은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탄핵 블랙홀의 실상을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 추진은 한국 사회에 정치적 격변을 불러일으키며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소비 심리 위축, 물가 상승,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실업률 증가 가능성은 서민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파장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서조차 신중해지고, 이는 한국 경제의 기초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소비 심리 위축과 물가 상승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다. 정치적 갈등은 국민들의 소비 심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탄핵 과정이 본격화되며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는 필수 소비를 제외한 지출을 줄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불안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고, 이는 곧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식료품 같은 필수품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며 국민들의 체감 경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소비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들 또한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외식, 소매업, 서비스업과 같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자들에게 또다른 경제적 충격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컨트롤타워 부재로 차질을 빚는다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적 대응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투자와 신규 채용을 보류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게 되고, 기업들은 미래의 경제 환경을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은 고용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규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 특히, 청년층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 경우 경제적 충격은 더 커질 것이다. 정치적 안정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한국 경제는 앞서 두 차례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다.

하지만 작금의 혼란은 나라 안팎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터졌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 피해는 서민층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국가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