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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 멈춰선 '尹 의료개혁'…"필수·지역의료 되살려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4.12.11 10:12
ㅣ 수정 : 2024.12.11 10:32
의개특위 민간자문단 비상계엄 여파로 이탈 발생
“민간자문단 의사가 절반...이탈해도 전문성 문제 없어”
인턴‧전공의 모집률 저조...의료개혁 동력 상실 우려
“탄핵정국과 관계 없이 의료개혁 지속돼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정부의 의료 개혁이 비상계엄 여파로 무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으로 삼았던 정책이었으나,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동력을 잃어버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의료 개혁을 총괄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향후 거취도 불투명한 상태다. 조 장관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의개특위는 지난 4월 민간자문단을 구성해 의료 개혁 방향을 전략 등을 수립해 왔다. 현재까지 민간자문단이 주축으로 구상한 두 건의 의료개혁 안건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상계엄 시 전공의에 대한 탄압 시도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민간자문단 구성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자문단은 공급자 단체 10개(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5개의 수요자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의정의실천시민연합)로 구성됐다.
자문단 구성 당시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대한의학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의사단체들이 빠지기 때문에 “반쪽만 있는 민간자문단인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상계엄 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의개특위를 통한 의료 개혁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의개특위 민간자문단은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개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부의 의견도 나왔다.
의개특위 민간자문단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의료 개혁에 필요한 안건들을 만드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사‧병원 단체들이 빠졌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도 민간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들 절반 이상이 의사들이라 의료계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의사‧병원 단체가 이탈해도 전문성 결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개특위가 추진한 의료 개혁 주요 정책은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4가지다. 의사를 충원하고 지역 병원 활성화를 통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또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꺼리는 이유가 의료 사고 발생에 따른 막대한 책임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해결책(안전망 구축) 마련에도 중점을 뒀다. 또한 낮은 의료 수가 체계로 의사들의 지원하지 않으며 병원도 과 설립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결점을 찾고 있었다.
다만 인턴과 전공의들이 종합병원에 복귀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의료 개혁의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또 비상계엄 여파로 오는 3월 종합병원에 투입될 인턴과 전공의들의 모집율이 매우 저조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동력이 많이 상실될 것으로 보여 소위 개점휴업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 우려스럽다”면서 “탄핵 정국과 관계 없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는 의료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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