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정국 운영의 주체조차 불분명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중단되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내년 경제뿐 아니라 당장 환율 변동과 부동산 시장 침체 같은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탄핵 블랙홀의 실상을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격화되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당장 국내 증시는 탄핵 표결 무산에 따른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며, 환율 시장의 요동도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의 합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증시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탄핵 재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소비 침체와 수출 둔화 전망이 겹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한국 경제는 탄핵이라는 돌발 변수가 없었더라도 이미 큰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있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반도체 경기 하강 징후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의 취약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 동향을 주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발생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

당장 내년 예산안 편성이 발등의 불이다. 정부와 야당의 예산안 협상이 전면 중단되면서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편성되며, 필수적인 정부 기능 유지에만 사용된다. 이는 복지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재량 지출에 제한을 가져와 민생 경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예산안 협상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의 원인으로 야당의 예산안 처리 강행을 지목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협상 테이블 복귀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다소 모호해진 정국 상황에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가 겹치면서 경제 정책 공백도 커질 전망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 속에 정부 경제팀은 탄핵 여론에 묻혀 정책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침체는 심화될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 이하로 떨어졌고, 민간 소비 증가율은 급락한 바 있다. 이번 탄핵 정국은 소비 심리를 더욱 급랭시키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경제 침체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 심리와 대출 시장 모두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소비 침체는 더욱 깊어지고 장기 불황 가능성도 커진다”며 “정부와 여야가 하루빨리 협력해 내수 부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이번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불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