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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하)] 이성희 전 고용부 차관 "노사 합의로 계속 고용사회 이룩한 일본이 롤모델"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02 06:22
ㅣ 수정 : 2024.12.03 06:50
고용정보원, ‘고령자 고용 컨퍼런스’서 선진국 고령자 고용 정책 공유
오학수 박사, "노사합의 통한 자율 상생‧국민연금 납부액 증액 추진해야"
장신철 교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 컨설팅’ 능력 강화‧매뉴얼 제작 필요"
강민정 위원,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직업훈련‧민관 협력 지원 체계 구축해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하는데 불과 25년이 걸린 세계에 유례없는 국가에 대한 고령자 고용 정책 방향은 전세계 고용 전문가에게 초유의 관심사다. <뉴스투데이>는 고용정보원이 주최하는 '2024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전세계의 고령자 고용 지원 현황과 국내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세계 석학들의 강연을 취재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 이하 고용정보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과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강순희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 개회식과 기조강연이 진행됐고, 2부 행사는 독일과 영국, 일본 등 세계 석학들이 모여 '고령자의 계속고용정책(세션1)', '고령자 취업현황과 전달체계(세션2)'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2부 행사의 두번째 세션은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진행했다. 이성희 전 차관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에 계속 고용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하면서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일본고용노동정책기구(JILPT)의 오학수 박사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의 성공 배경과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학수 박사는 "일본은 1998년부터 60세 정년제를 시작했고, 현재 모든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이 적용된다"며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이 성공한 배경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기와 퇴직 연령의 균형을 맞췄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둔 것에 있다"며 "전체 기업의 66.9%는 노사 합의로 정년 연장에 동의했으며 합의에 의한 고용 유지가 지속되면서 노사 관계도 적대적에서 우호적으로 변화했다"고 했다.
한국이 일본을 롤모델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2040년에 한국의 고령화 비율이 일본을 앞선다"면서 "정책과 실패의 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임금 수준이나 체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에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월급의) 9%를 지불하는 (한국의) 국민연금으로는 역부족이다. 일본은 (급여의) 18.3%를 연금으로 납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의 급격한 임금 저하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과 경력개발 차원에서의 고용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성희 전 차관은 "일본은 계속 고용 사회를 만든 성공적인 국가"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용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기에 좋은 형태"라고 강조했다.
장신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 정책 전달 체계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장신철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뤄진다. 이곳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실행되는데, 고용 지원, 복지, 금융, 노동 상담 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신철 교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수가 부족한 현실을 먼저 짚었고, 센터 구성원의 역량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그는 "컨설턴트의 구직자 컨설팅 수준은 뛰어나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며 "기업 컨설팅에 대한 상담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 기업 컨설팅 매뉴얼도 없는 상태여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고용보험 기금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만 전직지원을 받는 구조를 300명 이하로 바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민정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노인 고용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오는 2차베이비부머세대의 고용 특징과 정책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강민정 위원은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미이부머와 다르게 고학력자가 많고, 은퇴 후 재고용에 대한 의지가 높다"며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나이까지 일하고 싶어한다"면서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강민정 위원은 "남성, 저학력, 저소득일수록 노동 시장에 더 오래 남으려고 한다.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범위는 한정적이다"면서 "(고용 약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재취업 서비스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민관 협럭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 지원 체계의 구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용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도 실효를 거두는 것이 어려웠다"며 "직업 훈련에 있어서는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 직업 훈련 기관의 수요에 맞춘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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