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전되지 않으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큰 희생을 수반해 추가 파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결국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2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안보형사법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가안보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물밑 접촉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먼저 트럼프, 젤렌스키, 푸틴의 정전 구상과 러-우 전쟁 전망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의 정전 구상은 한반도 모델과 유사하다”면서 “1200㎞에 달하는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남북한처럼 비무장지대를 설치해 다국적군 또는 평화유지군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의 안정이 담보된다면 정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푸틴의 구상은 정전의 전제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내세우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로부터 점령한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의 분할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러-우 전쟁 전망과 관련해서는 ①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전으로 비화, 확전되거나, ②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고 유럽도 동조해 결국 러시아가 승리하거나, ③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도 유럽이 러시아 승리를 원하지 않아 러시아와 유럽의 전쟁이 지속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김 실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조기 종전이 되면 적은 희생으로 다수의 목표를 달성해 많은 전리품이 예상되는 ‘대박’이 나지만, 조기 종전이 되지 않으면 불량국가 이미지가 확산하면서 큰 희생을 수반해 어쩔 수 없이 추가 파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쪽박’을 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정전 협상이 2년 1개월 만에 타결된 사례를 들면서 “러-우 전쟁도 정전이 현실화되려면 협상, 결렬, 재협상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타결될 가능성이 농후해 조기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