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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이 청년층의 자산 증대와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업계의 전산 시스템 통합과 업권 구분 문제가 얽히며, 실질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달 발표될 2차 개선안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에 대한 추가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예·적금, 펀드, 주식 등 여러 자산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과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과 서민층의 자산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정책은 은행과 증권사의 차별화된 계좌 운용 체계를 통합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ISA 계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많은 ISA 계좌가 가입 후 관리되지 않으며,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빈 계좌가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많은 계좌가 잔고가 거의 없이 '초기자금 1만원’만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 제도로는 ISA가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ISA 계좌는 세제 혜택이 있는 장기 투자 계좌로,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자금 여유가 부족해, ISA보다는 자금 사용이 용이한 일반 계좌나 개인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ISA는 여유 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ISA 통합 개편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ISA 계좌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은행과 증권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만 가입 가능한 신탁형과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한 중개형 등으로 각 업권별로 기능이 나뉘어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이 따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편에서 업권을 초월한 계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업권 구분과 리스크 관리 문제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권 간 경계를 없애면 은행과 증권사 간 경쟁 구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ISA 통합 논의가 지연되며 실제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산 시스템 통합 역시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ISA 통합을 위해서는 은행과 증권사 간 자산 운용 기록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사의 전산 시스템을 연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금융지주사 내부에서도 전산 시스템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 달 2차 개선안을 통해 ISA 통합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업계는 ISA가 실효성 있는 자산 증식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통합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중개형 ISA와 같은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편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ISA 제도 개편이 청년층의 자산 증식과 사회적 이동성 향상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향후 정부의 개선안 발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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