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사업 관리 주체, '고용부→지방자치단체'로 바뀐다
정부, 22일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 관리 주체 지자체로 일원화
- 기사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URL 복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관할 기관이 바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고용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한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부에 등록‧신고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