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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배달앱 상생협의체 7차 회의에도 ‘답보’...정부, 입법 카드 꺼내나
남지유 기자
입력 : 2024.10.16 10:29
ㅣ 수정 : 2024.10.16 10:29
배민 “매출부진 점주에 3년간 수수료율 인하”
입점업체 “일괄적인 수수료 5% 상한제 필요”
이달 협의체 마무리...이달 23일 8차 회의 개최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7차례 회의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답보 상태에 놓였다. 양측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결국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민)은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상위 1∼59%의 점주에는 9.8%, 60∼79%의 점주에는 6.8%, 나머지 점주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런 상생안을 3년만 유지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업계 2위 쿠팡이츠와 3위 요기요가 각각 내놓은 상생안에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배민과 같은 ‘가게 배달’을 도입해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요기요는 매출액 하위 40% 업체에게 수수료 일부를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기존 상생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에 참가한 입점업체들은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요구하며 이 같은 상생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방안이 일부 입점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만큼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햄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앱 이용량이 많은 만큼 현재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단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매출 하위 20%에만 2% 적용되는 만큼 대부분이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극히 일부분만 인하하는 만큼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업체들은 아무리 매출액이 높아도, 배달앱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 순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부담을 업체들에게 전가하지 않길 바라며, 수수료율도 5%로 낮춰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상생협의체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오는 23일 8차 회의를 개최한다. 양측이 상생안 합의에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이 나서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권고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에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결국 입법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4일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입점업체 단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다음 8차 회의가 마지막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체 운영 기간이 늘어나거나 추가 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며 “정부의 방향성도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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