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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보험사 주주환원 확대 영향 제한적"<SK證>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10.02 09:31
ㅣ 수정 : 2024.10.02 09:31
준비금 감소에 따른 법인세 부담 확대 고려해야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SK증권은 2일 보험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 발표에도 주주환원 확대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전일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전) 200% 상회 보험사에 대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기존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K-ICS 기준은 5년간 매년 10%포인트(p)씩 완화해 권고 수준인 150%까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문제가 된 것은 개념적으로 원가부채와 시가부채의 차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특성이다. 옛 회계기준(IFRS4)과 배당가능이익 산출 방법이 유사한 상황에서 세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해 법인세 효과만큼 IFRS4 대비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적립비율 조정은 법인세 효과만큼의 배당가능이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IFRS4 수준의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허용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시된 개선안의 경우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200%를 웃도는 보험사에 대해 적립비율 완화를 통한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허용하고 있다. 설 연구원은 "올해 2분기 기준 K-ICS 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삼성생명(032803) 등의 경우 현재 주주환원에 제약이 없을 정도의 배당가능이익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환원을 포함한 중장기 자본정책을 제시해 왔다"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시장금리 하락, 할인율 제도 강화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K-ICS 비율 관리가 중요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주주환원 확대보다는 오히려 준비금 감소에 따른 법인세 등 영향이 단기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 연구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이 업계 전반의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IFRS4 수준의 배당가능이익 확보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IFRS17의 이익 규모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주주환원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설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주주환원 등에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가 컸던 회사보다 이미 주주환원 여력이 충분한 회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도 개선이 적용되는 만큼 업계 전반적인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금리 하락 및 할인율 제도 강화 등을 감안했을 때 K-ICS 비율 200%를 상회하는 보험사도 주주환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전보다 늘어난 법인세 부담 등에 따른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설 연구원은 "중소형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자본 등 측면의 여력이 높은 대형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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