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 의혹' 항소심도 무죄

서민지 기자 입력 : 2024.09.07 00:01 ㅣ 수정 : 2024.09.07 00:01

서울고법 "계열사 주식 평가 방법 위법하지 않아"
조상호 총괄사장·황재복 대표 모두 무죄 판결

지난 2일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함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허 회장이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없다고 봤는데, 2심도 같은 취지로 계열사 주식 평가 방법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아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허 회장 등이 공모해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PC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시행하기 전 이 사건 행위를 한 정황은 있으나,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허 회장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하게 해 매년 8억 원 상당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샤니가 58억 1000만 원, 파리크라상은 12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 7000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허영인 SPC 회장,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 의혹' 항소심도 무죄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