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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지금도 적은데"...내년 SOC 예산 삭감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건설업계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8.29 10:24
ㅣ 수정 : 2024.08.31 19:19
내년 SOC 예산 25조5000억...전년비 3.6% 감소
"경제성장률 달성 위한 적정 수준은 29조~30조원"
"지역발전 저해·인프라 노후화 등 문제 초래할 수도"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계획을 밝히며 건설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SOC 예산 증액을 주장해왔던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12개의 분야별 재원배분 중 예산이 삭감된 분야는 SOC 뿐이라는 것이다.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 26조4000억원 대비 3.6%(9000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올해 예산도 넉넉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올해 예산은 물가상승 및 2023년 SOC 예산감소, 적정 SOC 투자 규모 감안 시 부족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2.5%, 2022년 5.2%, 2023년 3.9% 상승했으며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4%, 2022년 7%, 2023년 11월 말 3.2% 상승했다"며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9조~30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예산은 줄어들며 내년 건설경기 회복 또한 묘연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02로 지난 2월 130.05를 기록한 뒤 꾸준히 130대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특정시점(생산자 물가지수 2010년)의 물가를 100으로 해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가공통계 자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토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SOC 분야 중 항공·공항(52%), 물류(12.4%), 지역 및 도시(1.0%)는 예산이 늘었지만 도로(-9.8%), 철도(-13.6%), 산업단지(-10.1%)는 감소했다. 가덕도신공항 예산이 올해보다 80% 오른 9640억원으로 책정되며 공항 예산은 대폭 증가됐다.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SOC 예산 증액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월 경제성장률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8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중동 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국가 경제 저성장과 민생위기가 우려되고,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증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면 지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 등을 합쳐 59조5천억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 중 정부의 SOC 예산이 28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업계의 발버둥을 외면한 채 정부는 SOC 예산 삭감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당장 국내 건설사들도 주택 비중이 높아지며 SOC에 대한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SOC 예산 감소는 단순한 비용 감소가 아닌 지역 발전 저해와 인프라 노후화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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