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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IFRS17 개편안 연말 적용…판매채널 개선 검토"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8.28 13:20
ㅣ 수정 : 2024.08.28 13:20
취임 첫 보험업계 간담회…보험산업 '신뢰회복' 강조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단기성과 상품 출혈경쟁과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를 개편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화재보험협회장, 보험개발원장 및 10개 보험사 CEO들과 만나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권은 타 금융업과는 달리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 신뢰의 산업이라는 특별함이 있다"면서 "그간 우리 보험산업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걱정을 덜고, 장기자금 공급자로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채권 등 장기 자금시장의 주요 수요처로 기능해왔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보험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다만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계에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과 안착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 대표들에게 10월 25일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단기성과 위주의 출혈경쟁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IFRS17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검토를 마친 뒤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IFRS17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판매채널 변화에 맞춰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GA에 금융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와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와관련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인구·기술·기후라는 3대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미래 대비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 중"이라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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