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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뚜레쥬르·파바 발 묶던 '제과점업 상생협약' 완화·연장...업계는 실효성에 '의문'
서민지 기자
입력 : 2024.08.05 14:04
ㅣ 수정 : 2024.08.05 14:04
동반위, 6일 개정 제과점업 상생협약식
신규 출점 반경·점포 수 제한 규제 완화
업계 "거리 제한 있어 여전히 한계 존재"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해 왔던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완화된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프랜차이즈가 마구잡이로 골목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도입됐는데, 대형 프랜차이즈를 향한 역차별로 번지자 업계 전문가들이 이에 동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신규 출점에 대한 제한은 존재해, 업계 내부에서는 완화된 규제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있다.
5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대형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대한제과협회 등은 오는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상생협약식을 열고 양자 간 합의 내용을 알린다. 이들은 협약을 5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진입 제한 범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신규 출점 가능 점포 수를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수준에서 신설이 허용됐으나 내년부터는 5%로 확대한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전국 34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엔 170여 개의 수준으로 신규 출점이 가능해진다. 또 신규 출점할 시 중소빵집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500m 이상 둬야 했으나 수도권 기준 400m로 줄인다. 단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현행 500m 제한이 유지된다.
이번 협약 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입장이 만연하다. 파리바게뜨는 출점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이미 전국 매장 수가 3400여 개에 달하고, 뚜레쥬르의 경우 추가 출점할 수 있는 점포가 20∼30개밖에 미치지 못한다.
협약 대상으로 신규 포함되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연구소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빽다방 연구소는 전국 18개 매장을 운영 중인데, 파리바게뜨·뚜레쥬르와 비교하면 규모 차이가 크지만 동반위가 더본코리아의 영향력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매장이 신규로 늘어날 여지는 있겠지만 거리 제한이 여전히 있다 보니 빠른 속도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미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협약으로 출점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공격적인 상권 확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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