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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규제 완화' 생보사 요양사업 활성화 되나…보험업계, 사업성 검증 분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7.26 08:19
ㅣ 수정 : 2024.07.26 08:19
정부, 실버타운 부지‧건물 임대 허용 방안 발표
비용부담 줄어 중소형 생보사도 진출 나설 듯
헬스케어‧보험상품 등 다른 방안 강구하기도
"요양사업, 블루오션 맞으나 '대세'는 아냐"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정부가 토지‧건물을 임대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용 문제로 요양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생명보험업계가 들썩이는 모양새다. 다만 아직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아 요양사업 진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생보사도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뜻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실버타운을 설립하려는 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모두 직접 소유해야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생보업계는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전망이 부정정인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요양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요가 증가하는 요양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꼽은 것이다.
현재 요양사업에 진출한 생보사는 KB라이프와 신한라이프가 있다. KB라이프는 요양사업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강동케어센터,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 평창카운티 등 4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은평빌리지, 광교빌리지, 강동빌리지를 차례로 개소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국내 1위 요양사업자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1월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를 공식 출범하고 하남 미사에 노인요양시설 부지를 매입했다. 2025년 개소 예정인 하남 미사 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외 NH농협생명은 일본의 디지털 요양사업 회사 '젠코카이' 산하 젠코종합연구소와 시니어사업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요양사업 진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 삼성생명도 요양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부지와 시설을 모두 소유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시니어 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규제완화로 부지‧시설 임대를 통해 실버타운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비용 부담이 줄어 중소형사의 요양사업 진출이 보다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생보업권의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시니어케어 사업은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며 "업권 내에서 실버타운 운영에 나서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생보사들이 실버타운 운영 등 요양사업 외에 다른 길을 찾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요양사업의 경우 아직 수익화가 분명한 모델은 아니고 헬스케어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수 생보사들은 요양사업 진출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유언대용 신탁 등 재산신탁에 나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실버타운 등 요양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비용 등 부담도 있어 다른 방법으로 고령화에 대응하려는 보험사들도 있을 것"이라며 "헬스케어를 통한 대응도 가능할 것이고, 고령화를 반영한 보험상품을 출시해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생보사 입장에서 요양사업이 블루오션인 것은 맞으나 '대세'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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