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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으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 또한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올해 예정된 방위산업전시회를 둘러싼 갈등으로 방산업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주관사인 디펜스엑스포(이하 IDK)가 제기한 육군협회의 주관 사업자 공모에 대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육군협회가 추진하는 ‘KADEX 2024’라는 전시회 명칭이 IDK의 상표 또는 영업표지(DX KOREA 2024)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IDK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법적으로 KADEX가 DX KOREA와는 다른 전시회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육군협회도 소송 과정에서 “KADEX는 DX KOREA와 관련 없는 별도 행사”라는 점을 주장했고, 이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육군협회는 국방부의 공식 후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KADEX가 별도의 새로운 전시회이며 DX KOREA와의 관련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국방부, 훈령 충족하면 후원 승인한다더니 최근 양쪽 후원 곤란하다고 밝혀
지난해 11월 하순 국방부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DX KOREA가 KADEX로 명칭을 변경해 공식 후원을 신청한 것인가’라고 묻자 “기존 행사를 대체한다는 사실은 전달받은 바 없었으며, 그 행사(KADEX) 자체에 대해서만 국방부 훈령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방부가 이렇게 KADEX 후원을 승인하자 육군도 이어서 후원을 승인했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도 올해 신임 청장이 부임한 이후 후원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전시회라도 국방부 훈령의 기준을 충족하면 후원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DK 측은 DX KOREA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후원 승인을 받기 위해 국방부 훈령 상 관련 요건을 갖춘 후 2차례에 걸쳐 주최기관을 바꿔가며 후원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후원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KADEX와 같은 전시회이므로 양쪽 후원은 곤란하다는 뜻을 최근 IDK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법원이 DX KOREA와 KADEX는 다른 전시회라고 판결했고, 국방부도 KADEX의 후원 승인 과정에서 별개의 행사라며 승인한 상태임에도 DX KOREA가 관련 요건을 갖춰 신청하자 이제는 같은 전시회이니 후원 승인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육군협회의 새로운 전시회는 후원하면서 이미 5회를 개최해 국제적 명성이 있는 국제 인증 전시회는 국방부가 후원조차 하지 않는 이상한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정부가 방산수출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말이다.
■ 국방부가 후원 거부한 DX KOREA, 킨텍스 대관 확정해 방산업체 선호도 높아
더구나 KADEX는 서울 근교에 전시회 장소를 잡지 못해 계룡대 비상활주로에 임시시설을 설치해 진행할 계획이어서 전시여건 불비, 접근성 애로, 과다한 비용 소요 등 미흡한 요소가 넘쳐난다. 반면 DX KOREA는 이미 2024년 전시회를 위해 킨텍스 대관이 확정된 상태여서 방산업체들은 당연히 킨텍스 전시회를 선호한다. 해외업체들도 그동안 킨텍스에서 잘해오던 전시회를 왜 지방의 활주로에서 개최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0월 하순 배진교 의원실이 밝힌 방사청의 ‘방산 전시회 수요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34개 방산업체(대기업 8개, 중소기업 26개) 중 DX KOREA에는 26개 업체가, KADEX에는 8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당시는 KADEX의 서울 개최를 추진하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지방의 비상활주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업체 선호도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후원 승인을 얻어낸 육군협회는 KADEX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고 방산업체들은 후원 승인을 일종의 전시회 참가 압력으로 인식하며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다. 이들은 원하는 모습의 전시회가 만들어져야 기꺼이 돈을 내고 참여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성장시켜 국제적 인지도가 올라간 DX KOREA는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KADEX를 후원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 KADEX 후원한 국방부 공정성 논란 자초…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이와 관련, 일각에서 육사 출신 몇몇 예비역 장성들을 거론하며 여러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는 않다. 어떤 이유라도 정부가 특정 전시회만 한정해 지원할 명분은 상당히 약한 상황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정부의 방산수출 기조에 맞춰 나가려면 지금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같은 전시회라서 안 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는 설득력이 없으며 IDK의 후원 신청을 승인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던가 아니면 DX KOREA도 후원 승인을 내줘서 KADEX와 같이 경쟁해 방산업체의 선택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공정성 회복이다. 방산 전시회는 돈을 내고 참여하는 방산업체가 진정한 주인공이고 이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회사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시장의 원리이고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 육군협회와 IDK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 서로 열심히 자기 전시회를 홍보해 어느 전시회가 더 도움이 되는지 업체가 판단해 결정하도록 맡기면 된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성격의 전시회가 열린다고 걱정하는 듯하나 매월 국내외에서 여러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 데다, 육군협회가 일정을 바꾸어 9월과 10월에 분산 개최되므로 정부가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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