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은 100세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공공기관이다. 갈수록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인간의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평생고용은 화두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5월 취임한 김영중 원장은 이 같은 고용정보원의 진화 방향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료출신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 원장은 지난 달 27일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실에서 <뉴스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평생고용시대' 고용정보원의 역할 및 전략의 변화방향 그리고 노동시장의 왜곡 등과 같은 사회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의 인터뷰를 3회로 나누어 보도한다. <편집자 주>

 

 

[음성/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정리 박진영 기자] 지난해 고용률은 고용노동부가 고용 통계를 시작한 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최저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봉 격차, 수도권 집중 현상, 직종 간 연봉 격차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비혼주의, 저출산문제 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또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지만 연금제도, 실업급여 제도는 아직 적절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AI)이 상용화됨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소득 보전 문제 등도 멀지 않은 미래의 과제로 꼽힌다.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고용시장 현안 및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발생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나 직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쏠림 현상은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년층과 신중년층을 위한 고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평생고용 시대에 맞는 연금 개혁과 금융 서비스를 마련해야 국가적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중 원장과의 일문일답.

 

Q. 마이데이터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배분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AI에게 데이터를 제공한 수많은 개인들에게도 AI가 구현한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AI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크롤링 기법 등으로 가져다가 아무 대가 없이 학습을 하는 게 정당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서구 국가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발전함에 따라 그런 문제는 더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쉽지 않은 논의이다. AI가 엄청난 양을 학습하는 데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기여분을 산술적으로 나누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AI의 데이터 이용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가 그 세금을 재원으로 삼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본다.  

 

Q. 노년층은 고용정보원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A: 청년들은 디지털 활용 경험이 많아서 온라인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노년층은 오프라인 서비스를 선호한다. 이에 고용정보원은 두 가지 다른 방식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국민 포털인 '고용24'를 디지털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운영만큼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망들을 고도화시키는 사업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일을 한다. 상담사는 행정 포털 전산망을 통해 더 편리하게 고용 정보를 검색하고 상담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Q. AI 일자리 추천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도움 되나.

 

A: AI 일자리 추천 서비스가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취업 과정에 여러 종류의 미스매치가 있는데 정보 미스매치도 상당수다. 고용정보원의 AI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추천하는 상담사는 워크넷에서 예전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담자의 경력 사항과 교육 사항, 희망 직무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자리를 추천하다 보니 미스매칭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AI 일자리 추천서비스는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 국민의 미스매칭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워크넷을 통해 AI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장년도 많다. 과거의 교육, 훈련,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직무 기반으로 추천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서 적합한 직업을 추천할 확률이 높아졌다. 고용정보원의 노력으로 AI 일자리 추천을 통한 입사지원건수가 2022년 79만8802건에서 지난해 133만453건으로 증가했고, 취업건수도 같은 기간 1만36건에서 1만1766건으로 증가했다. 고용센터 잡케어 상담 활용건수는 2022년 1만6414건에서 지난해 2만1498건으로 36% 늘었다. 

 

Q. 고용정보원이 평생고용 시대에  맞춰 신경을 쓰는 부분은.  

 

A: 평생 고용은 세계적인 추세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과거처럼 60세에 퇴직하고 집에서 쉬는 시대가 아니다. 특히 한국은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는 노년층이 많다.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을 이유가 전혀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오히려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디지털 공유 서비스를 활용해 AI 추천도 하고 잡케어를 통해서 경력 개발도 해야 한다.

 

고용정보원이 갖춘 시스템을 활용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추천받을 수 있고, 훈련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도 받아볼 만하다. 고용정보원은 전문가를 통해 노인 세대를 위한 온라인 경력 개발 경로를 설계하고 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면 상담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디지털 고용 서비스를 통해서 현장 고용센터와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높은 연령대나 취약계층은 온라인 서비스 망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별 활용도가 달라서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고용 지원 서비스의 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차이가 없다.

 

 

Q. 청년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비혼주의,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고 한다. 어떤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하나. 

 

A: 청년은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기 때문에 고용 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다. 현재 통계 지표상으로는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로 높고, 실업률은 가장 낮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청년 고용 문제는 노동시장 내 다양한 격차들 때문에 발생하는데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신입 사원 연봉 차이가 많아졌고, 성과급의 차이도 커졌다. 청년 입장에서는 처음 입사하는 회사 규모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으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오히려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좋은 기업이 산업 인프라가 양호한 수도권에 집중해 있어서 청년 세대의 수도권 집중 양상이 과열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결혼도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심지어는 근로 조건이 더 열악해도 수도권 취업을 선호하는 청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90년대 출생한 세대의 남녀 성비를 보면, 남아 선호가 심한 시기에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15% 정도 높았다. 서울에는 여성 비율이 높다. 때문에 지방 남성의 경우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졌고,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취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직종 간 격차가 커졌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이 2억3000만원에 달한다. 의사 직군도 선호 분야와 비선호 분야 간에 급여 차이가 커지고 있다. 연봉 4억을 제시해도 의사들이 지방을 기피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일자리 쏠림 현상을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노동시장 전체를 왜곡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IT기술 개발자가 필요한데 모두 의사가 되려고 한다면 미래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구조는 사회가 만든 것이고, 개인은 합리적인 결정을 할 뿐이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이 같은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Q.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신중년 및 노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A: 인구 구조의 변화가 노인이 일하지 않고는 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50대 이상 인구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기회가 예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이 70세까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100세 시대에 맞는 고용 제도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실업급여 제도다. 현 시스템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어있다.

 

Q. 65세 이후 취직을 했다가 관두면 실업급여를 안준다는 것인가.  

 

A: 그렇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했다가 65세 이후에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70세까지 일하는 시대에 맞게 연금개혁도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은 70세까지 일하는 고령 사회를 대비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한 곳이 많다. 선진국인 한국의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정부는 사회 제도를 개편하고 고용 서비스를 개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노인 세대가 노동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용정보원도 이 관점에서 고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금융 서비스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노년층의 고용 증진을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