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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포기하지 않는' 김동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한동훈 '협력'으로 탄력받나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1.31 07:36
ㅣ 수정 : 2024.01.31 07:36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경기도가 앞장 설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라면 경기 남북 분도를 반대 안해"
김동연과 한동훈 모두 이념적 성향보다는 정책의 실용성 중시...향후 협력 가능성 주목돼
21대 국회서 무산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어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최근 탄력을 받는 흐름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김 지사는 "최근 다보스포럼에 다녀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다. 기후변화나 재정정책 등 중앙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맞춰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지방정부가 할 일들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에 분리한다면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가 된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360만의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과 생태계 이런 것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양양군에 관광객이 몰려드는 현상을 예로 든 김 지사는 "이제까지 하드웨어와 수도권·비수도권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콘텐츠가 지방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20주년을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새기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우리가 다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 같은 김 지사의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한동훈 위원장이 경기 남북 분도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여당 비대위원장에 의해 힘을 받는 모습이다. 김지사와 한 위원장이 이념적 성향에 집착하기보다는 정책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점도 협력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4선 이상 의원 오찬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는 굉장히 팽창돼 있다. 과거보다 굉장히 크다"며 "서울보다도 커졌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서울이 가운데를 막고 있으면서 의정부 등 북쪽에 있는 곳과 남쪽에 있는 곳이 나눠져 있는데도 북쪽 권역에 있는 분들이 행정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경기에 속해있지만 서울권에 속해있는 도시들도 있다. 김포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에 편입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들에 대해서는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나아가 경기도민들께서 경기 남북을 분도해서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를 원한다면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메가시티도 여전히 검토대상이지만 경기남북도 분도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지난 해 무산돼...4월 총선이후 정치상황이 분수령 될 듯
사실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었다. 지난해 9월 김동연 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마감시한인 12월 중순까지 끝내 이뤄지지 못했고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의 표시로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총선 전 주민투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이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다"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22대 국회로 넘어간 문제이다. 김 지사는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위원장이 4월 총선이후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리더십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국회에서 좀 더 비중있게 논의될 가능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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