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6-3생활권 아파트 하자발생 긴급 간담회
“사용 승인 전 사전점검 재 실시 및 하자 점검 강화” 주문
[뉴스투데이=강창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6-3생활권(H2, H3)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주택 현장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와 공사 지연 민원 해결을 위해 10일 긴급하게 간담회를 갖고 "사용승인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정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영현, 박란희, 윤지성 위원과 세종시 주택과장과 주택인허가팀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하자와 공사 지연 등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지성 위원은 지난 9일 특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 공동주택품질점검단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파악한 문제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공유했다. 지난해 해밀동 입주 아파트 하자 갈등과 해결방안 등과 관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주택 사용 승인에 앞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정밀한 현장 검증과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승인권자인 시(주택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달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용 승인 전 사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입주예정자, 시공사, 집행부 등과 간담회를 추가 진행하는 등 아파트 입주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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