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10∼12일 양일간 더 플라자 서울호텔에서 ‘한·미·일 및 북·중·러 연대 가속화와 한반도 안보’란 주제로 제12회 공동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민구 KRINS 원장(전 국방부 장관) 및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의 개회사에 이어 김숙 전 유엔대사의 사회로 1, 2세션이 진행됐으며, 다음날 3세션은 한미 양국 정부에 건의할 정책제언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명초청자와 정부 관계자 등 일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 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선거가 있는 2024년을 기회의 창으로 인식하고 공세적인 핵무력 증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최근 미국 대선과 연계해 제기되는 ‘핵사용 위험 감소’ 논리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논리의 핵심은 ‘동결 대 보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위협이 커지는 것부터 우선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해법이 현실화되면 북핵 용인 논란과 함께 북핵문제 논의를 워싱턴 선언 이전으로 회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심화할수록 한국의 외교안보 공간은 좁아지고 국가목표 달성은 멀어질 수 있다”며 “어떻게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가 큰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개회사를 통해 “자유주의 질서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기존 질서를 뒤엎으려는 권위주의 국가 사이에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 간 연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 위협은 다른 위기에 가려져 있지만 실상 계속 고조되고 있다”며 “국제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북·러 양국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1세션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중국·러시아·북한의 연대 강화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기 고조’를,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가 ‘북한의 북·중·러 연대 활용 전략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앤드류 여 한국석좌가 ‘한·미·일 연대 제도화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를,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한국의 한·미·일 연대 가속화 전략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안으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지역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러시아를 중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며,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은행과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삼고, 러·중에 대한 에너지와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곤 교수는 “북·중·러는 권위주의 체제라는 정치적 특성과 미국을 적대시하는 위협인식만 공유하기 때문에 협력은 ‘편의에 의한 결합’이다”라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질서를 부인하는 ‘불량국가’로서 기능하나 중국은 국제질서를 일정 수준 수용하는 등 국가 정체성이 달라  북한이 추동하는 북·중·러 협력은 제한되며 ‘의도적 신냉전 만들기’도 북한 구도로 전개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한·미·일 3자 협력이 당면한 문제로 “북한과 대화 창구가 없어 비핵화 달성이 불가능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계속되는 분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분산되며, 3국의 국내 정치 문제로 협력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후 한·미·일 3자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여러 정부 기관 및 민간채널을 통한 회의 정례화 등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제시했다. 

김현욱 교수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및 의의를 살펴본 후 한·미·일 3자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협의 강화 필요, 한일 양국 유엔사 회원국 가입 추진, 중국 경제보복 대응방안 구체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룰세팅 추진, 한·미·일 폴밀 훈련 확대 실시 등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한·미의 대응’이란 제목의 제2세션은 수 미 테리 외교협회 한국학 선임연구원이 ‘북·러 밀착과 협력 강화 전망’을, 함형필 전 국방부 북핵대응정책과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 및 전망: 러·북 군사기술협력이 미칠 영향’을,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북·러 밀착과 러시아 핵미사일 기술의 대북한 이전 차단을 위한 방안’을, 이정웅 전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관이 ‘NCG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러 관계 동향과 역사, 관계개선에 대한 주요 요인들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협력 범위와 수준에 대해 전망한 후 한·미 정부가 고려할 정책으로 “한·미·일 3자 동맹을 강화해 북한을 봉쇄·억제하고 나토를 강화해 러시아도 억제하며, 미국이 북·중·러를 상대할 군사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로버트 아인혼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방지하거나 최소한 방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의 대북지원을 방지할 옵션으로 협상, 국제거래 차단, 경제적 제재, 국제적 비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함형필 과장은 러·북 군사정찰위성 기술협력 관련 결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특별조사 추진과 실제 위반행위 식별 시 단호한 대처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이정웅 사령관은 NCG 발전방향으로 신뢰성 강화, 국가적 우선순위 정립과 시나리오 개발, 핵과 재래식의 통합을 위한 책임있는 기구로 발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찬사에서 “지금 우리는 냉전 이후 가장 엄중한 글로벌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고, 김정은은 오늘 아침에도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며 공개적으로 협박했다”면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