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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리고 대출이자 낮추고…보험업계, '상생 우선 추진과제' 마련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12.15 15:48
ㅣ 수정 : 2023.12.15 15:48
3대-7개 과제 발굴해 2024년 1분기 내 우선 추진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낮추는 등 서민경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계와 함께 내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향후 상생과제를 추가 발굴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상생 우선 추진과제는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7개 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이뤄진다. 보험업권은 자동차 및 실손의료보험료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업계는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도 이뤄진다.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또 다양한 보험상품에서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대출이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약관대출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약관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험업계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약관대출 이자납입 유예도 실시된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추진된다.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업계는 사회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별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한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도입하고, 동일회사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금융당국과 협력해 이날 발표된 우선 추진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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