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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가계대출과 상생금융의 딜레마
최병춘 기자
입력 : 2023.12.06 07:17
ㅣ 수정 : 2023.12.06 07:17
[뉴스투데이=최병춘 경제부장]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두 가지를 주문했다. 하나는 폭주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또하나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행보다.
가계부채 폭등 문제는 당국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은행이 나서서라도 해결해야하는 과제다. 가뜩이나 통화당국의 긴축정책으로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 부채가 늘어나면서 은행 건전성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다.
급격하게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진정시키기 위해선 대출 문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 금리를 더 올리거나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이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금리를 더 올리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보다더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생’ 요구 때문이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수익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이자장사’ 여론, 혹은 민심에 부흥하기 위한 정권차원의 상생 요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에 이은 ‘종노릇’, ‘갑질’ 발언은 물론 금리 산정 개입 시도들이 이어지는 등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금리인상은 꿈도 꾸기 힘든 실정이다.
이미 이 같은 분위기에 연초 은행들은 10조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도 부족하다는게 당국의 입장인 셈이다.
당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자를 낮추거나, 이미 낸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등 부담없이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이는 가계 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
금리에 손을 대지 못한다면 은행이 손실없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길은 대출 문을 닫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상품을 중심으로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제한을 뒀고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모기지신용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전세권, 가압류 등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 중단 조치까지 더했다.
이미 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2금융은 대출 빗장을 걸어잠군데 이어 1금융도 규제 문턱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자칫 서민대출 길이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출 문을 닫으면 부채 관련 수치 맞추기엔 성공할 수 있지만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시장은 시장 논리에 따라 형성된 ‘금리’로 움직여왔다. 하지만 ‘상생’이라는 이유로 ‘금리’ 카드를 내려놔야하는 만큼 해법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과제를 낸 만큼 해법에 대한 책임도 막중하다. 고금리 환경에 버티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여주기식 상생해법에 그치지 않도록 은행을 유도해야하는 한편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채무조정 지원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당국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와 상생 주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과제와 같다. 정치적으로는 가계부채 축소와 은행 건전성 강화보다 저금리 상품 등 ‘상생’이라는 선심 정책이 표를 의식한 민심 챙기기엔 더 유리하다. 당국의 상생 요구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금융시장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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