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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인천대 공공의대 비전 실현되나(하)] 공공의대 설립위해 극복해야할 집단이기주의, 현대차 광주공장 벤치마킹해야
이태희
입력 : 2023.11.09 04:33
ㅣ 수정 : 2023.11.09 10:00
김동원 대외협력처장, “의협 같은 이익단체에 굴복말고 서민 위한 공공의료정책 마련해야”
필요한 발상의 전환=“소외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는 사적 재화가 아니라 공공재로 공급돼야”
인천대 박종태 총장은 2021년 5월 취임 직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당시만해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박 총장은 공공의대 설립추진단 구성, 시민서명운동 전개 등을 뚝심 있게 밀어부쳤다.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맞물려 공공의대 설립 또는 의대 신설이 이뤄진다면 제반 조건상 인천대가 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투데이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진단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이태희 기자]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의 공공의대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최대 장애물은 ‘집단이기주의’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쟁은 한 마디로 ‘사적 이익(private interest)’간의 충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 의과대학, 한의사, 한의대학, 간호사, 간호대학, 병원 등이 서로 다른 이익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의 관점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공공의대 설립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심지어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조차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같은 막강한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는 탓인지 공적 이익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의협의 논리를 따라가는 데 바쁘다.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어떻게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적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가 걱정될 정도이다.
인천대 공공의대설립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원 인천대 대외협력처장은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한국적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협과 같은 이익단체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서민을 위해 적극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원 처장은 “의료 분야도 지나치게 민간자본에 의존해온 나머지 공공분야 시장실패가 일어난 것이다”면서 “정부가 의협 등과 같이 사적인 집단이익 추구를 위한 이익단체에 정부가 굴복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다수인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처장과의 일문일답.
■ “주택, 교육처럼 의료분야도 사적 재화에만 의존해 시장실패 일어나, 공공재 도입해야”
Q: 의협이라는 이익단체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적 이익 추구의 측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등과 같은 공공 의료 강화정책을 펼 수 있다고 보는가.
A: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는 서로 다르다. 의료분야는 우리가 공공재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사적 재화로 봐야하는 것인지 고민이 있다. 의료 서비스는 의사 본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판매할 수 있지만 그런 쪽에 치우치다 보면 공공 서비스로서의 의료 분야가 추락하게 된다. 소위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공공분야에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면 공공재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유지 비극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장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주택이나 교육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될 때부터 충분한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외국자본을 쓰거나 민간자본을 끌어다가 쓰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이 형성됐다. 결국 서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분야가 교육, 주택 문제 등이다. 정부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정부가 그런 역할 많이 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 분야도 지나치게 민간자본에 의존해온 나머지 공공분야 시장실패가 일어난 것이다. 그동안 숨어있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주택이나 교육처럼 의료도 공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의협 등과 같은 사적인 집단이익 추구를 위한 이익단체에 굴복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다수인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
■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공공의대 설립이 실효성 높아”
Q: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의사들이 주장하는 필수의료체계 혁신을 추진 중이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 방안을 어떻게 보는가.
A: 정부가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적정 수가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일선 의사들이 적용받는 수가가 어느 수준이 돼야 외과나 내과를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기점을 알 수 없다. 즉 동기부여가 될 경제적 보상은 주관적이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의대 졸업생들이 외과, 내과에 진입할지 확신할 수 없다.
의사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수가를 올려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처럼 불확실한 의사 개개인의 심리적 기대치에 의존하는 정책은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공의대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지역의 필수의료체계를 담당하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은 성공사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Q: 설령 정부가 수가인상 및 의료 사고 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지역의사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A: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는 다르다고 본다. 필수의료 체계의 경우도 그 분야를 의무화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수의료나 지역의사에 대해서 높은 수가를 적용해준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의보 수가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과나 응급의학과 수가를 높여준다고 하면 이러한 인상에서 소외된 다른 분야 의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결국 전반적인 의보 수가 인상을 초래해 의료보험체계 자체가 붕괴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의대정원을 증원하고 지역의사 복무를 의무화한 공공의대 설립 등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사 부족문제를 동시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생각한다.
일본도 자치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졸업생들이 9년 동안 지역의무복무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역 의사들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도 68%가 지역에 머물러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의 리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다수인 서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
■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의 질 하락’이나 ‘교육 시스템 부실’ 문제는 기우에 불과해
Q:공공의대를 졸업한 공공의사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A:의대 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협의 반대 논거는 의료의 질 하락. 교육 시스템 부실 등이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정부의 의지와 충분한 투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의협 등이 지레 겁을 먹고 경계심을 보이는 것이다.
공공의대 졸업생은 의사이지만 동시에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 민간과 공공부문이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 의협이 우려하는 질적 저하는 기우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천대 공공의대가 설립될 경우, 위치상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일반 의대보다 우수한 인재가 지원할 것으로 전망한다.
Q: 인천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지는 게 전제조건이다. 적정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
A:의대정원이 매년 1000명씩 늘어나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 5년 동안 증원해서 최소 3000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통계분석하면서 보정해야 하겠지만. 시급한 것은 1000명 이상 증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증원 규모면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배분해야 한다. 정부가 의대 진학희망자의 욕구 충족보다는 공공의료체계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안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
■ 의협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 아닌 ‘사익 ’추구...서울시 의사의 77%는 의대증원 무조건 반대
사실 의협이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라는 주장은 ‘비난’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이다. 김동원 처장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이다. 의협은 설립 목적 자체가 의사들의 이익 및 권리를 대변하는 데 있다.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의협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진행돼야 한다.
다만 의협이 강력한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의협이 큰 이익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의사파업을 단행한다면, 전 국민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게 무섭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공적 이익’을 대변한다고 판단해서 중요한 변수로 생각한다면, 그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의사 입장에서 의대정원은 축소되거나 동결될수록 좋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 의사 79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7972명 중 약 77%(6125명)가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7%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수가 인상,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부담 해소 등 필수의료 대책 등이 실행된 이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젊은 의사일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인턴·레지던트 92% △기타 81% △봉직의 84% △개원의 75% △교수 7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안 된다'95%,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 건강 피해' 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 48% 등이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정부가 내세운 필수의료 대책이 선결과제로 이행됐을 때 의대 증원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을 했음에도 무려 77%의 의사가 원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면서 “이는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는 게 해법이 아니라는 걸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지역 의사 부족’ 해결책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의사 부족 사태는 의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아니라 의사들의 몸값을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의협, 심각한 지역의료 취약 현상에 대해서는 ‘침묵’...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은 ‘분만’, ‘응급’ 모두 의료취약지역
그러나 지역의 의료취약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의나 의료기관이 없어 제 때 의료 이용을 할 수 없는 분만의료 취약지가 전국에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의료에 더해 응급의료까지 취약한 경우는 104곳이었다. 이곳들 대부분은 지역의 군 단위 소도시였다. 정부는 이같은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역의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5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만의료에 대한 접근성·의료이용 취약도를 분석한 결과 43.2%인 108곳이 ‘분만의료 취약지’로 평가됐다.
의료원은 15~49세 가임인구 중 분만실에 6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30%를 넘을 때 ‘접근성 취약’으로, 분만실 이용자 중 분만실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60분 이내인 경우가 30% 미만일 때 ‘의료 이용 취약’으로 각각 분류했다.
250개 시군구 중 39.2%인 98곳은 ‘응급의료 취약지’로 평가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을 ‘응급의료 취약지’ 분류했다. 분만과 응급 의료 중 하나라도 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112곳(44.8%)에 달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강화군과 옹진군만 분만과 응급 모두 의료취약지에 속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 및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의 기초지자체중에서 의료 취약지에 해당되는 곳은 없었다.
의료원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분류한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에도 인천과 경기의 군 단위 지역 등 27곳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 광역시 중 인천만 의료 취약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의사협회(AMA)의 최대 존립 목적은 의대정원 동결 혹은 감축/이코노미스트, “미국 의사 연봉 높지만 정원 제한 정책으로 지역의사 부족 심각”
우리나라만 의협이라는 이익단체가 의사증원을 저지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원주의(Pluralism) 정치제도를 채택한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호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익단체들의 이익추구를 효과적으로 조율해서 ‘공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1847년 설립된 ‘미국의사협회(영어: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도 미국에서 막강한 이익단체 중의 하나로 꼽힌다. AMA의 최대 존립 목적은 ‘의대정원 동결’ 혹은 ‘의대정원 감축’이다. 이 같은 평가는 정치학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기술된 내용이다.
AMA를 ‘공적 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로 평가한다고 해서 AMA는 반발하지 않는다. AMA가 회비를 내는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의대정원 동결이라는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했다는 평가는 ‘욕’이 아니라 ‘칭찬’이기 때문이다.
AMA가 집단이익이라는 존립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결과, 미국에서도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가 미 의과대학협회(AAMC)등을 인용해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보도한 미국 의사실태 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에서 최대 12만4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시골지역 의사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에 1에 해당하는 약 1억명 이상이 ‘1차 진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임상 의사 수는 미국 2.7명이다.
OECD 주요국 평균인 3.7명보다도 훨씬 적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의사 연봉은 평균 35만달러(약 4억8000만원)로 높지만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미국 의대들의 입학 정원 제한과 긴 수련 기간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 현대차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극복하고 만든 ‘광주형 일자리’, 공익 창출에 성공해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핵심 논리는 의료질의 저하이다. ‘공익’을 반대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 국민은 이런 의료계의 주장이 진심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기득권 보호를 위한 핑계라는게 여론의 큰 흐름이다.
현대차가 광주시와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만들어낸 광주형 일자리(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 사례는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하지만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그 절반도 안되는 연봉 4000만원 짜리 일자리이다.
문재인 정부 때 광주형 일자리 제안이 나오자 민주노총 산하인 현대차 노조는 강력 반대했다. 자동차업계 평균 임금 하락, 자동차 품질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반대 명분이었다. ‘사익’을 보존하려는 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을 가로막은 것이었다.
하지만 민노총이라는 노동 권력도 다수 국민의 여론을 이기지는 못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실현됐고 당초 우려했던 품질 저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달 10일 ‘창사 4주년 및 캐스퍼 10만대 생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직원들은 현대차 직원의 절반 수준 임금을 받음으로써 글로벌 경차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는 ‘공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 수 백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또 다른 ‘공익’이다. 현대차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없었다면 거둘 수 없는 성과들이다.
지역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필수의료체계를 전담할 지역의사들을 배출해나가는 방안이 의료취약 지역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광주형 일자리 성공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소외된 지역의 필수의료 서비스는 사적 재화가 아니라 공공재로 공급돼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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