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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LH·GS건설, 보여주기식 혁신안 안된다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10.30 17:17
ㅣ 수정 : 2023.10.30 17:17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의 국정감사가 지난 27일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빚은 철근누락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카르텔이었다.
국감이 열리자마자 GS건설과 LH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GS건설의 경우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받으며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이어졌다. LH 역시 부실시공과 유명무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이 잇달았으며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다.
한껏 물매를 맞은 GS건설과 LH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각자 혁신안을 내놓았다.
GS건설은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동시에 허윤홍 GS건설 미래혁신대표를 사장으로 선임하며 오너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부실 건설사라는 이미지를 회복하고 오너를 내세워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LH 역시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약속하고 준비 중에 있다. 현재로선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등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이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4명의 상임이사를 경질하고 설계, 감리 등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것에 이은 혁신안이다.
하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혁신안을 내놓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다를 게 무엇이냐는 반응이다.
실제 2021년 전현직 임직원의 땅투기 사건 이후에도 정부와 LH는 해체에 준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후 이슈가 잠잠해지자 해체론을 거둬들이고 일부 내부를 손질하는 수준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자 LH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진 모양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LH 아파트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 '부정 평가' 응답이 54.6%로, '긍정 평가'(21.8%)보다 32.8%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GS건설과 LH의 혁신안은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면 안된다. 이번 부실시공 사태가 관리·감독 소홀로 빚어진 '인재'였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 이번 혁신안마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실제 '해체' 수순까지 밟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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