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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마지막 일정···‘재정·통화 수장’ 한 자리에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10.27 09:10
ㅣ 수정 : 2023.10.27 09:10
오늘 종합감사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마무리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창용 한은 총재 참석해
경제 성장·물가 상승 등 각종 현안 논의될 듯
수출입은행·조폐공사 등 공기업 현안도 감사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7일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재정·통화 수장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각종 경제·금융 상황과 돌파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요 공기업의 경영 현안도 감사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는 지난 10일부터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했는데, 이날 종합감사가 마지막 일정이다. 앞서 개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각종 현안에 대한 보충 질의 진행 및 향후 계획 보고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는 정부 재정 현황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세수 추계 등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전일 진행된 기재위 종합감사에도 참석했는데, 이날도 같은 내용을 두고 기재위원들의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도 주요 화두다. 전일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이 이뤄졌는데, 이날 역시 관련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을 대상으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응한 통화 정책 적정성을 두고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소비자물가 전망과 기준금리 운용 원칙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도 한국은행이 당면한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이 같은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내 경기 진단과 경제 성장률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해당하는 주제다. 특히 최근 발발한 중동 전쟁이 국내 경제·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각 수장들의 의견 및 대응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도 진행한다.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수출 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역할 이행 점검에 많은 시간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폴란드 방산 수출 규모와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한국조폐공사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등에 대서도 내·외부 현안에 대한 기재위원들의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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