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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6년만에 금감원 현장 국감 실시…'라임 특혜' 공방 이어지나
임종우 기자
입력 : 2023.10.17 09:16
ㅣ 수정 : 2023.10.17 09:16
17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서 현안 논의
현장 국감, 2017년 채용비리 사태 이후 처음
전체회의 '다선 국회의원' 표현 공방 지속될듯
'불법 공매도·내부통제' 등 논의 실시될 전망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6년여 만에 현장에서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국감)을 실시하는 가운데, '라임 특혜성 환매' 관련 공방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횡령 등 금융사 내부통제 이슈와 국감 이틀 전에 발표된 불법 공매도 적발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선 국회의원' 표현 공방 지속 전망…출마설도 언급될 듯
정무위는 17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현장 국감은 앞서 2017년 금감원 채용 비리 사태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선 국회의 현장 국감을 두고 금감원이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2억원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기재한 경위를 묻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료에서 2019년 8~9월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회사 고유 자금과 다른 펀드 자금 등으로 △다선 국회의원 A씨 △B중앙회 △C상장사 등에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료에 언급된 다선 국회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펀드 수익자에 대한 제재권이 없는 금감원이 수익자 조사도 하지 않은 중간검사 발표에서 '다선 국회의원' 표현을 기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진행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표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빼줬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정 인물이 고위 공직자인 것을 알았던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다선 국회의원' 표현뿐만 아니라 이 원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란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 '불법 공매도·내부통제' 등 현안 관련 질의 예상
국감 이틀 전인 이달 15일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몇 달에 걸쳐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대해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이다. 통상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이득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현행법상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으며, 주식을 빌리지 않는 방식의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에서 투자 주체간 차별이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는데, 이 같은 제도적 차별에 불법 투자까지 드러나며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언급된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도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다수의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들에게 이번 금감원 국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이후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가 커졌으나, 올해 들어 BNK경남은행 횡령과 KB국민은행 미공개 정보 이용, DGB대구은행 고객 정보 이용 등 여러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며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중 유일하게 현장 증인으로 채택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의 출석도 주목받고 있다.
정무위는 최 부회장에게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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