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권태욱 기자] 정부가 인허가와 착공 급감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난에 따른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다.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경기 악화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면서 향후 공급난 우려가 커지자,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 인허가는 21만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착공은 11만여 가구로 56%나 급감했다. 인허가를 받고 실제 주택 건설을 시작한 현장은 더 줄어든 것이다. 분양도 9만여 가구로 42% 줄었다. 통상 아파트는 착공 후 2∼3년 뒤 입주를 하는데, 이르면 2025년께부터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공공주택 5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17만6000가구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높이고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해 3만 가구 더 짓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11월로 앞당기고, 주택 물량도 당초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린다. 빠른 사업 승인 등 각종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단기처방으로 빌라 등 비아파트 서민 주택 건설 자금을 한시 지원하기로 한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주택 착공이나 분양 시기 같은 구체적인 공급 일정이 담기지 않은 데다 택지지구 지정을 통한 중장기 물량이어서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집값불안으로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수요 진작책이 이번 대책에 빠진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수요 진작으로 건설업계의 사업성을 회복해 공급 확대를 끌어내야 했다. 기존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돼야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요 제한으로 공급이 위축된 상황인 만큼 지방 미분양아파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필요하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 유인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전히 과도한 취득세 중과 등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완화 방안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또 이번 대책에 민간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 각종 금융 지원 방안이 담겼는데, 이런 조치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PF보증 확대가 향후 더 부실로 돌아올 수 있고 부실 기업이 계속 생존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공급계획은 없다.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겠다는 등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 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2~3년 후 주택 공급 급감에 따른 집값 불안 우려에 대해 정부가 긴밀하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 하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다. 주거안정은 공급과 수요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미흡한 부문을 찾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