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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거래소에 “최소 30억 적립하라”…코인마켓, 실명계정 문턱 높아질까 ‘주목’
최병춘 기자
입력 : 2023.07.30 07:55
ㅣ 수정 : 2023.07.30 07:55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정
피해 보상 위해 원화마켓에 최소 30억원 적립 요구
코인마켓업계 “시장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길 기대”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시중은행들이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이용자에 대한 배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30억원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해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실명계정 거래 안전성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0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준비금 기준은 일평균 예치금의 30%로 최대 200억원이다. 또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이용자 계좌에 대한 추심이체를 제한하고,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명계정 관련 자금세탁 방지의 기준·절차의 내실화를 위해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Enhanced Due Diligence)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심거래보고 기준도 강화된다. 은행은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해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요구, 은행은 월 1회 이상 거래소에 대한 현장실사와 분기별로 관리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침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올해 9월부터 조기 시행키로했다.
이번 운영 지침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는 물론 이용자 편의성 확대를 위해 은행별로 상이했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기준을 표준화한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운영지침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침으로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의 원화마켓 시장 진입을 위한 은행 실명계정 확보가 더욱 어려워 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기화된 시장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당수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마켓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코인마켓거래소 연합체인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협의회(이하 VXA)는 지난 6월 국내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사실상 원화마켓 중심으로 독과점 체제가 형성된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마켓거래소들이 실명계좌 계약을 지금보다 확대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코인마켓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저조한데다 오랜 거래 침체로 상당수 거래소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준비금 30억~200억원을 마련하는 등 관련 지침을 수용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준비금 30억원이 코인마켓 거래소들 입장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가뜩이나 실명계정 확보가 쉽지 않은 마당에 은행 요구 기준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VXA 측은 이번 은행 지침이 신규 계정 발급에도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VXA 관계자는 “은행 실명계정 운영지침이 발표됐으나, 아직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실명계정 획득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며 “운영지침에 나온대로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을 갖추면 신규 실명계정 발급이 가능한 건지 명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연합회의 지침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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