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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사요구안 격차 감소, 2590원에서 1820원으로 좁혀져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7.11 17:52
ㅣ 수정 : 2023.07.11 17:53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1만 1540원, 사용자 위원 9720원을 각각 제시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 "밴텀급 펀치 수준이던 우리 최저임금이 헤비급 수준이 돼버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월급 빼고 다 올라,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돼"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 차이를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지만 아직 양측 입장의 괴리가 커서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기에는 아직 간극이 넓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치열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논의가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을 복싱 체급에 비유하면서 "과거 밴텀급의 펀치 수준이던 우리 최저임금으로 인한 충격이 현재는 헤비급 수준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잽만 맞더라도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위는 거듭된 회의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빼서 나온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다. 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할 경우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조금 못 미치게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근로자 위원측은 이 같은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정부와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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