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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연체율 관리 ‘비상’ 새마을금고 관리, 금융당국으로 이관돼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7.10 07:21
ㅣ 수정 : 2023.07.10 07:21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금 해지 건수가 둔화하는 모양새지만, 예금자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달 6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우려에 대해 “안전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는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행안부는 이달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연체 상위 금고 100곳을 집중관리하고, 연체율 10%가 넘는 금고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예금자들의 불안이 지속되는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대출 총액은 196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체액은 12조1600억원이다. 평균 연체율은 6.18%로, 이는 1분기 상호금융 평균 연체율 2.4%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달 15일에는 6.47%를 기록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말 3.6%에서 올해 1분기 5%에 근접한 뒤 6월에는 6.4%까지 오르기도 했다. 불과 반년 만에 3%포인트(p) 가까이 급등하며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 가운데 유동성 비율 100%를 채우지 못한 곳은 413곳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올해 5월 말 기준 2조6000억원이다. 이는 새마을금고 전체 수신 잔액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환준비금 77조3000억원을 포함해도 50%가 채 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시중은행은 매월, 상호금융기관은 분기마다 연체율을 외부에 공개하는데,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가 반기마다 경영공시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 담당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이 인력들도 금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순환보직 형태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금융을 감독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 이관 문제는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행안부의 관리감독에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감독권을 넘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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