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금융권 우려가 켜졌다. 엄밀히 말하면 은행은 ‘경고등’, 비은행권인 2금융은 ‘비상등’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올해 4월말 기준 0.37%를 기록,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이후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은행권, 혹은 2금융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2.42%로 0.90%포인트 올랐다. 최근 5~6년간 1%대 수준에서 2%대로 올라선 것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도 5.1%로 1.7%포인트나 상승했다. 

금융권 모두 연체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려는 재정이 탄탄한 은행 보단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가 작고 이용자 또한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개인이나 자영업자 등 이른바 취약계층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같은 위험한 돈벌이에도 적극 나서 연체율 상승은 물론 이에 따른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충분한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그동안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에 리스크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확보할 것을 권고해온 것이 어찌보면 유일한 조치였다.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연체율 관리를 독려하겠다고 나섰지만 당국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이다. 그나마 행정안전부가 가장 높은 연체율 오름세를 보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대책을 내놨을 뿐이다.

대책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대책은 주로 금융사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체율 수치를 어떻게 낮추느냐에 맞춰져 있다.

실제로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새마을금고의 특별대책 주요 내용은 연체 상위 금고의 통폐합, 건전성 규제 강화, 부실채권 매각 등 금융사 지표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를 통해 연체율을 현재 6%대에서 4%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책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연체이자를 감면 제도의 운영 유지 정도다.

이 같은 대책으로 금융사의 연체율 수치는 조정될 수 있지만 건전성 강화 압박에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차주의 상환 부담은 계속되는 가운데 2금융권을 찾은 저신용자의 설자리도 잃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 차주 관련 대책은 종종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번번히 힘을 못써왔다. 

연체율 상승은 금융사 부실 이전에 서민경제 위기 신호이기도 하다.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재정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 기반인 금융 사용자 경제 환경이 무너지면 금융시스템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금융당국 등 정책 책임자들은 금융사 지키기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부실차주 등 대출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외면해선 안된다.